부모와의 법적 관계
조회 : 164 등록일 : 2022-01-24
작성자 : opl17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아버지가 실종 신고가 되어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사망 신고를 제가 해야하는지, 상속포기 같은건 어떻게 하고 나중에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부모로서의 권리는 자식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방문하면 상담 가능할까요?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생사불명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상담소 혹은 가까운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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