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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께서 1940.11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2남 1녀로, 장남(저희 큰아버지)께서 큰할아버지의 양자로(사후양자) 1934.5.30.에 입적하여 호주를 승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친할아버지께서 호주를 승계받은 적이 없고, 자녀에게 호주를 승계해준 기록이 제적등본상 없습니다.
이럴 경우 친할아버지의 자녀 모두 상속권을 갖게 되는지,
차남인 저희 아버지만 상속권을 받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습에 의하면, 양자는 양자연조의 날로부터 양친의 적자인 신분을 취득하지만 실가의 부모 기타의 혈족 사이에서 친족관계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참조),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호주의 직계비속 가운데 장남을 제외하고는 혼인을 하면 당연히 분가되는 법정분가제도는 1962. 12. 29. 개정되고 1963. 3. 1. 시행된 구 민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로, 그 이전에는 차남 등이 혼인을 하더라도 분가하지 않고 본가에 가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친할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분가하여 호주가 된 기록이 없다면 친할아버지와 자녀들은 큰할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가의 가족으로 있다가 큰할아버지 사망 이후 그 호주상속인인 큰아버지를 호주로 하는 가의 가족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닌 가의 가족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그렇다면 친할아버지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2남 1녀 – 친할아버지 사망일 당시 자녀들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균등하게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