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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대후반 여성
가해자: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어머니
피해자는 자해와 자살시도 병원기록이 있고 정신과 병동으로 입원한 전적이 있음. 피해자는 자살로 약 과다복용한 적이 있음. 현재 가해자가 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피해자가 자연치유로 병을 낫기를 원함.
제3자로서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으나, 현재 피해자는 약을 절실히 필요로하고, 가해자를 피해 정신병동에 입원하고자함.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거하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당하고 있음. 보건소와 상담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거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담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모든 연락을 끊고 보건소의 상담 신뢰를 잃음. 신변보호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상담하려고 했음. 가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남을 돕는일에 서슴치 않음. 대외적으로는 가해자가 인망 두터운 여성이지만, 피해자에겐 언어폭력을 하고, 피해자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려하는 두려운 엄마임. 여기서 상대적 위축을 느낄수 있었음.
제3자로서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방약과 심리치료,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해보임.
피해자는 현재 이성적이지 못하며, 가해자와의 문자라고 보낸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피해자는 그 문자를 가해의 증거라고 믿음)
피해자는 심신 안정과 꾸준한 약을 섭취해야하지만 가해자는 약때문에 피해자 정신적증세가 심각해진다고 여김.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언어폭력에 가까운 말을 피해자에게 함으로써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볼만함.
제3자가 자세한 내막도 모르는 남이지만 법률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두 모녀가 정신적이상이 있다고 느껴지고 특히 피해자는 자살충동이 매우 강하고,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지만 제3자인 작성자도 상황에 끼어들수 없고, 또한 직접적 도움도 줄수 없는 상황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와의 분리
정상적이고 꾸준한 의료지원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보고 상담을 하거나 자신이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하는것을 매우 두려워함.
법률적으로 어떻게 피해자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봄.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우선이라면, 피해자는 집은 나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적절한 상담과 병원진료등을 받으시면서 법률자문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꾸준한 의료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후 피해자의 어려 건강상태에 따라 국가의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현재 폭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관련 일반적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사실혼 부부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폭언에 대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가정폭력고소 혹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서 피해자는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에 전화하시면 보호시설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