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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 결정이 난 후에,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부모님 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빠는 이혼 당시에도 해외에 있었으며, 지금 현재에도 해외에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현재 2004, 1월생으로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오빠를 보내면 부모님께서 한번도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당시에 아이에 대한 면접권을 조부모님께 한달에 한번(일주일에 한번..인가..) 볼 수 있는 면접권이 있었으나
보여주지 않아 한번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좌로 돈만 보내는 상황이며.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오빠는 해외에 있으며,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셔야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대출도 되지 않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생활은 딸인 제가 생활비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로하셔서 병원비도 더 들어가는데..집만 덩그러니 있으니..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20세가 되기 전이지만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거나. 근저당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네요.
하루하루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니, 저라도 빨리 이걸 해결해드려야 할거 같아 상담드립니다.
변호사를 사서...직접 그 아이 엄마와 만나서 일시불로 주든지..해서 하루라도 빨리 근저당을 풀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직접 그 아이 엄마를 상대하고 싶지는 않으신거 같습니다.
연로하셔서..괜히 이 일로 무슨일이라도 발생할까봐...걱정이 됩니다.
실지적인 상담을 주시면 바로...행동을 옮길까 생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신경을 쓰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권자와 협의하에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신청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와 협의하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자녀가 성년(19세)외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육비 지급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셨더라도, 남은 기간의 양육비 지급방식에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근저당설정의 원인된 모든 채무를 변제한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시금 지급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양육비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등기소에 필요서류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시일 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