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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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 6년간 많은 고생 끝에 현재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이민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한국 법률상 제가(미혼모) 제 딸(13세)과 함께 이곳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법무사님께서 공식 협조 공문을 작성해주셨는데 사이버 상담코너에서 첨부화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일단 복사하여 아래 붙여놓았습니다. 멀리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애타게 찾던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모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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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JONJ-20220127-1
일 자: 2022년 1월 27일
수 신: 법률 사무소
제 목: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률 자문 의뢰서
<자문 배경 >
김효람 (모)는2009년 3월 12일에 출생한 김예나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고자 함
김효람은 미혼모로서 김예나 출생당시 신고서에 “부”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함
김예나 임신부터 현재까지 14년동안 생부는 전혀 연락 접촉 없으며, 양육에 관여 또는 개입이 전혀 없이 모친 김효람이 혼자 양육하고 있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모가 김예나를 단독으로 거주국가인 한국을 떠나 해외이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그리고 한국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함
그리하여, 한국 민법 친권/양육권 민법 855, 909 – 914에 의거하여 관련 법조항을 제출했으나 이 법조항이 김효람이 미성년자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는 데 문제없는 지에 관한 확실한 변호사 또는 한국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음.
<법률적 자문 의뢰 사항>
한국 민법상, 출생 신고서에 모만 등록되어 있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있으며, 이 미성년자녀의 해외 이동 및 유치 관련 결정권이 친모에게 있는 지
미혼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혼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단독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지
이 경우, 민법 855, 909 – 914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모가 친권/양육권 모두 부여 받은 자로서 자녀의 거소결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지
(즉, 한국법상 친모가 이 16세 미만 자녀를 한국에서 해외로 데리고 나가 영구 거주를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현재 한국법상 법적으로 친부가 출생증명서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해외로의 이동 및 유치 관한 특별 법 및 친모의 미성년 자녀 해외 이동 및 유치를 규제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 사안에 관하며 귀사의 법률적 자문을 정식으로 의뢰 하오니, 관련 법률 자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전경숙 배상
Kyongsook (Joanna) Cho Chun
Immigration Adviser License 200900710
Jo & J Ltd
PO Box 105-115 Auckland 1143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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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 +64 21 8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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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소는 예산 및 인력 상의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는 법률구조에 법률자문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귀하의 상담과 관련된 법률자문서는 작성해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법률자문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