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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대지와 밭 주택이 있는 농가주택을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농업인이 아니어서 등기가 어렵다고
법무사에서도 양주시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만 살다가 남편이 창고로 쓰던 땅이 팔려서 갑자기 비우라는 바람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부동산에서
소개한 농가주택을 급히 계약했어요
창고를 지을수 없어서 컨테이너 허가를 받으러 시청에 갔더니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문제 없다고 우깁니다
밭은 170평이고 대지는 190평 집은 30평 정도됩니다 농지원부도 못만들어서
농가주택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농업진흥구역 농가주택은 농업인에게만 매매가 가능 하다고 부동산 사이트 찾아보니 되어 있어서 법무사나 시청에서 그러나봅니다
창고를 지을 생각으로 계약금 4200만원
중도금 1억6000만원을 이미 지불했는데 농업인 아니라서 창고도 못짓고
컨테이너 한개만 허가되니 하나는 무허가로 두개 설치한 상태이고 잔금일은 3월30일 입니다 살던 아파트는 이미 계약이 된상태고
법대로라면 길거리 나앉을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 나이가 66세입니다
너무 급하기도 하고 돈도 적고 부동산을 믿고
제대로 말아보지 못한게 제불찰 이어서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부동산중개인 귀하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중개하였다면 위 조항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귀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귀하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위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게 되며, 그 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고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귀하는 이미 중도금을 납부하여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 관련 법령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