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의 면접교섭청구 절차 문의
조회 : 362 등록일 : 2022-01-31
작성자 : zindokae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청구 절차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어디에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각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찾아보시거나,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민원실 내 상담창구가 있으므로 서류 작성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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