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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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유아시절 어머니의 이혼,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계부와 이부형제의 가족구성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전 지금의 계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저희집을 왕래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계부에 의한 저의 첫 가정폭력의 기억은 어머니가 이른 출근을 한 날 라면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한다고 뺨을 맞은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에 종아리에 멍이 들 정도로 맞거나 추운 겨울에 얇은 내의만 입은 채로 집 밖으로 쫓겨나 있는 일 등으로 주로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계부의 부모인 조부모와도 함께 살게 되었으며 같은해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부형제(남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물리적 폭력은 거의 없었으나 정서적인 폭력(폭언, 가스라이팅 등)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조모 또한 계부와 어머니가 없는 틈이 생길 때면 어린 저에게 친부가 기억은 나냐며 앉혀놓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점들을 굳이 어머니에게 전하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제가 잘못했단 이유로 계부의 물리적 폭력, 정서적 학대 등을 방임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겐 그것이 훈육이라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계부는 제가 어릴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제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제 핸드폰에 위치추적을 걸고, 종종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 저를 보지 못했다며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 마냥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친구들과 흔하게 노래방 한 번 가지 못했고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진학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의 학과나 교우관계 등을 차단하고 자퇴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1살 무렵에는 계부에게 3차례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릴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받고 자랐으며, 어머니의 인생이 계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저는 당시에 숨소리도 못내고 그 일을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이야기 하는 순간 어머니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 같다는 공포감에 질려서.
제가 저에게 행해진 이런 학대들을 학대라고 인지하게 된 것은 남동생이 자라면서 받는 훈육 등을 보면서 입니다.
그들이 제게 행한 훈육이란 이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학대는 서른이 넘은 지금에서야 되돌아 보면 참 불쌍하고, 어려서 여리고, 아는 것이 없어 멍청했습니다. 계부와 어머니는 그걸 사랑이라고 늘 포장해서 세뇌시켜 그저 엄한 집이라고 말하곤 하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사람들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부가 어머니와 남동생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실제로 계부가 관리하고 있음)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경우 제가 이곳을 떠나 옮긴 주소지등을 알아낼 수 있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때문에 상담실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이런 학대와 정신적 폭력등은 오래되어 더이상 증명할 방법도 없고,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만한 명분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열람제한 신청을 위해서는 상담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모두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어느정도의 기간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상담 후 확인서 발급 및 의사 진단서 발급에 걸리는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개별 사안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다음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 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다만, 위의 1.과 3.부터 5.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여 상담과 상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문의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담소에서의 상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의 진술에 의한 확인서이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피해가 너무 오래전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도 없어 소명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당시 피해상황을 꾸준히 기록한 일기,사진,문자,녹음내역,동영상-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