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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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한달째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아이가(5세,여아) 평소에도 아빠인 제가 퇴근하고 오면 엄마에게 받은 상처나 불편함을 하소연하듯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평소 애기엄마가 조금만 화나면 바로 폭언과 거친행동(폭행)을 일삼았고, 늘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고 본인은 홀가분해도 된다며 말했습니다.
다툴때 제가 아이가 있으면 진정시키고 달래려는 반면, 아이를 본인 앞에 세워 엄마아빠 싸우는거 맞아 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이혼결심 후 별거를 하며 아이가 쏟아내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꼬집었다. 변기에 앉혀줄때면, 나 안무거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라고 말하는 등 상처받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결과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음으로 나왔고, 이는 아이가 엄마를 3주동안이나 찾지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이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저를 폭력 남편인 프레임과 본인은 착한 엄마였던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어,
남편인 제가 정서적인 학대로 아이와 저를 애기엄마로 부터 분리시켜 달라 법원에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국의 정서상 엄마에게 양육권을 우선시 한다는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이렇게 이쁘고 해맑은 아이를 정서적으로 저와 제가족이 잘 맞는 환경에서 유지하기위해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문의견 희망합니다..
현재 애기엄마와 저 모두 개인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제가먼저 상대측으로 소장 송달 하였으며, 일주인 차이로 상대 또한 저에게 소장을 송부한 상태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한편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또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한편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 – 를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친권양육권 확보가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소견서,진단서,녹음녹취록,사진,동영상 등 –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친권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이라고 하니 담당변호사와 의논하여 가사조사절차나 재판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친권양육권 확보 및 면접교섭제한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