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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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약 20년전 도박 및 주식 등 사채까지 사용하여 집앞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부부싸움 및 폭행, 언어적 욕설 및 정신적 피해와 죽이겠다는 등 아니면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상황임에도 현재 월급안줄테니까 알아서해보든가 라는 등 금전적 위협까지 현재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폭행은 부친을 제외한 모든 가족 심지어 외가쪽 까지 협박했으며 현재 이혼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은 가진것도 없으며 심지어 현재 다시 주식을 빚새워 사용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집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기 힘들수도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으며 녹취한 기록도 있습니다 물건 내팽겨치는건 기본이고 혼자 차가 있으니 어디든지 갈수있으니 신경질내면 그냥 나가버리고 치웁니다
이혼뿐이 아니라 그냥 가정폭력으로 감옥에 보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시 초반에는 일단 조치 후 집에 보낸다는 글을 보고나니 확실하지않으면 더욱 더 악화될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신고 및 고소도 할수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긴 글인것 알고 바쁘신건 알겠지만 진짜 속이 타들어가고 쪼글아들어 부친을 제외한 모두 우울증이 있을것이고 자살까지 분명 생각하고있을겁니다
자세한 답변 및 진짜 돈도 없어서 법적인 조치를 자세하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좁은시간 조금이나 쪼개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법적인 조치를 자세하게 해주실수있으면 이메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부친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1.폭력행위의 제지
2.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3.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4.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6.폭력행위의 재발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7.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사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2.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3.공소제기(公訴提起)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단).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후단).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