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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현재 합의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남편은 작년 9월에 집을 나가서 현재 벌겨 상태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자동차도 모두 제게 주고 양육권도 모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양육비는 150만원씩 준다고 하였고 다행히 현재까지 아무탈없이 잘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두명이며 큰 아이는 중증장애이고 동생은 현재 adhd 증상이 살짝 보여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아주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집을 나가고 별거중일때 친정에 일이 있어서 남편 모르게 빚을 졌습니다.
만약 합의이혼하러 법원에가면 이 부분을 남편이 알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돈에 굉장히 민감한 것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적정한가요?
남편은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4대보험 회사에 있다가 아무튼 들락날락 거렸고 월급은 300백에서 350만원 사이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부부가 모두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판사는 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상황만 확인할 뿐 재산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자동차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이전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협의이혼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차권이라면 채권양도를 받거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므로 관련하여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세금도 이혼 전, 후에 양도에 따라 세금관련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자녀들이 장애가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인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 소득의 1/2 정도에 달하는 액수의 양육비이므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귀하가 결정하셔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양육비산정은 자녀에게 실제 들어가는 양육의 비용과 남편의 소득, 아내의 소득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