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경찰서 가는 중이라 급해서 남깁니다.
오늘 일반산부인과를 갔더니 경찰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경찰병원 가면 사진 등을 찍는다는데
진료기록을 남기면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경찰병원 기록에서
제 회음부를 때리고 상처가 나고 이런 기록이 남으면
남편이 성폭행으로 기소같은게 될까요
동영상을 보면
협밥 등 성폭행 정황이 확실한데요
이걸 진술하면 성폭행으로 기소되서 처벌받나요 처벌수위가 세다고 들었는데
처벌만 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혼을 원하구요
벌금이나 정신치료 피해자와분리, 접근금지처분 등 이런걸 원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를 위해
구속이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전자발찌 성폭행범 신상기록에 남기고 그런건 원치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보복이나 앙심 품는 것도 무섭구요.
ㅡㅡㅡㅡㅡ
이 폭행사건으로
합의이혼시
아이양육권 / 양육비 /재산분할
저는 프리랜서로 아이를 보며 조금밖에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은 임대아파트에 살다 최근에 분양을 받았지만 다 빚이라 계속 갚아야합니다. 두분도 일을하며 근근히 버셔서 함께 생활비도 부족해 양육을 도와주실 형편이 안되시고요.
남편은 가게를 하며 잘 벌고있고
시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운동도 함께 다니시곤 합니다.
시어머님은 주부시고요.
아이를 위해서
멀리 봤을 때도 남편과 시댁에서 크는게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일을 못해 양육비 줄 형편이 못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양육권을 준다면
아이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아이만 만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여유가 생기고, 아이가 엄마한테 오고싶어 한다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을까요?
ㅡㅡㅡㅡㅡ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거의다 빚이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공동명의입니다.
근데 올해12월이 지나야 실거주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지금 매도하면
5천만원가량 세금이 나오는데
이혼은 하고,
이혼날짜 상관없이
12월까지만 보유하고 그후에 매도해도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 제가 가지고있던 통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적금, 언니돈도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내역을 다 보여줘야할까요?
저희는 거의 빚만 갚아와서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모은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ㅡㅡㅡㅡㅡ
지금 호텔에서 생활중입니다.
빨리 대면상담 부탁드립니다..
010-****-**** 양**
연휴 중에는 상담소가 운영하지 않아 전화 받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니다.
귀하께서 빠른 대면상담을 원하신다고 남겨주셨는데,
본 상담소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 ~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면접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오신 순서대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음성확인 48시간 이내인 분들만 면접 상담이 가능하시고,
백신 미접종자분은 1층에서 간단한 인적사항 작성하시면, 당일 중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 경찰병원 가면 사진 등을 찍는다는데
진료기록을 남기면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이혼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시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병원진료기록, 경찰서 고소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의 소송제기를 위해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동영상을 보면
협밥 등 성폭행 정황이 확실한데요
이걸 진술하면 성폭행으로 기소되서 처벌받나요 처벌수위가 세다고 들었는데
처벌만 면하는 방법은 없나요
배우자의 불법행위의 내용이 폭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등에 해당되는지는 귀하가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하지 않아도 담당 검사가 관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고 판단하여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남편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원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소시 적극적을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가 고려될 것입니다.
3) 벌금이나 정신치료 피해자와분리, 접근금지처분 등 이런걸 원하지만
남아있는 아이를 위해
구속이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전자발찌 성폭행범 신상기록에 남기고 그런건 원치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보복이나 앙심 품는 것도 무섭구요.
징역형이나 전자발찌 착용은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그러한 형벌이 내려질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아이를 위해서 멀리 봤을 때도 남편과 시댁에서 크는게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일을 못해 양육비 줄 형편이 못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양육권을 준다면
아이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아이만 만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여유가 생기고, 아이가 엄마한테 오고싶어 한다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을까요?
남편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귀하가 월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숙인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도 최저 생계비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인정하여 판례는 양육비를 지급하다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서도 우선은 부모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 몇시간 내지 0박0일, 명절, 방학 때 등, 자녀의 주거지에서 00가 데려가서 00가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등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아이 아빠와 마주치지 않고 면접하는 방법을 협의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러한 내용도 협의서에 적을 수는 있지만, 이행여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친가 비양육친이 잘 협조하여 이뤄져야 하므로 모든 것을 합의서로 완벽하게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재판으로 다퉈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고려하므로 귀하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만으로 재판으로 양육자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고, 자녀의 의사, 자녀 학대 등의 여부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12월까지만 보유하고 그후에 매도해도 있을까요?
재산분할 액수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가능합니다
6) 결혼하기 전 제가 가지고있던 통장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적금, 언니돈도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내역을 다 보여줘야할까요?
협의가 아닌 재산분할을 재판으로 다투게 된다면 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고, 다만 그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이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액수 사정시 고려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