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문의드려요~
조회 : 150 등록일 : 2022-02-03
작성자 : srrkj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대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으로 3년전
조정받아 합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때당시 배우자가 양육비부담이 힘들다하여
아이취학후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3월 취학을 하고 다음달부터 조정분을
법적으로 고지하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현재 대전 한구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이 불가하다
하여 글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판결문 내용 첨부가 안되네요 ㅡㅜ 모바일로했더니
조정으로 이혼하며 양육비 증액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이라면 양육비 증액을 위하여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양육비 증액에 관한 사항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상담소의 업무협력 기관인 사단법인 청주가정폭력상담소(043-257-0086) 혹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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