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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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설 전에 신청드렸고 "검토중"이라고 되었는데 너무 오래 지체되어
다시 올립니다....ㅠㅠ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 6년간 많은 고생 끝에 현재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이민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한국 법률상 제가(미혼모) 제 딸(13세)과 함께 이곳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 담당 법무사님께서 공식 협조 공문을 작성해주셨는데 사이버 상담코너에서 첨부화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일단 복사하여 아래 붙여놓았습니다. 멀리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애타게 찾던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모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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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JONJ-20220127-1
일 자: 2022년 1월 27일
수 신: 법률 사무소
제 목: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법률 자문 의뢰서
<자문 배경 >
김효람 (모)는2009년 3월 12일에 출생한 김예나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하고자 함
김효람은 미혼모로서 김예나 출생당시 신고서에 “부”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모” 밑으로 출생신고를 함
김예나 임신부터 현재까지 14년동안 생부는 전혀 연락 접촉 없으며, 양육에 관여 또는 개입이 전혀 없이 모친 김효람이 혼자 양육하고 있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모가 김예나를 단독으로 거주국가인 한국을 떠나 해외이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그리고 한국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지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함
그리하여, 한국 민법 친권/양육권 민법 855, 909 – 914에 의거하여 관련 법조항을 제출했으나 이 법조항이 김효람이 미성년자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는 데 문제없는 지에 관한 확실한 변호사 또는 한국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음.
<법률적 자문 의뢰 사항>
한국 민법상, 출생 신고서에 모만 등록되어 있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친권 양육권이 모두 친모에게 있으며, 이 미성년자녀의 해외 이동 및 유치 관련 결정권이 친모에게 있는 지
미혼모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미혼모는 이 자녀에 대해서 단독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지
이 경우, 민법 855, 909 – 914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친모가 친권/양육권 모두 부여 받은 자로서 자녀의 거소결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지
(즉, 한국법상 친모가 이 16세 미만 자녀를 한국에서 해외로 데리고 나가 영구 거주를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현재 한국법상 법적으로 친부가 출생증명서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해외로의 이동 및 유치 관한 특별 법 및 친모의 미성년 자녀 해외 이동 및 유치를 규제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 사안에 관하며 귀사의 법률적 자문을 정식으로 의뢰 하오니, 관련 법률 자문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전경숙 배상
Kyongsook (Joanna) Cho Chun
Immigration Adviser License 200900710
Jo & J Ltd
PO Box 105-115 Auckland 1143
New Zealand
Tel: +64 9 3361155
Mob: +64 21 821255
Email: email@jonj.net
이미 2022. 1. 27. 작성하신 사이버 상담 문의글이 있으므로 해당 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된 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며, 귀하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다른 분께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공식적인 자문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상담소로 전화하여 이러한 절차진행이 가능한지(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법률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