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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댁 : 전라남도 순천, 장모님댁 : 경상남도 김해)
부부상태 : 주말부부 또는 월말부부, 돈문제 등으로 종종 싸움
2018년 3월부터 별거하여 지금까지 별거 중(약 4년이 되어가네요)
직계존속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모님(장인어른 승천 : 2016년)
자녀 양육 : 장모님댁에서 주로 자람
가계생활 :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 아내도 돈은 벌었으나 가계에 기여하지 않음.(남편은 월급통장을 아내에게 맞기고
일부 현금과 카드로만 생활), 남편의 월급으로 세식구가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음.
아내는 자신의 월급을 남편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면 화를 냈었음
아내의 가계운용 : 남편의 월급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음.
마이너스 통장으 로 결혼생활 내내 통장은 마이너스로 생활함.
마이너스 한계금액은 1천 350만원이며 한계금액에 다다르면
본인이 신용대출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갚음.(2천만원씩 2번 실시)
2018년 전세대출 전 대출현황 : 주택대출 4천만원, 신용대출 4천만원
2018년 전세대출 후 대출현황 : 전세대출 1억4천만원, 주택대출 4천만원, 신용대출 4천만원
2006년 12월 23일 결혼 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싸웠으며, 본인은 가끔 아내 앞에서 울기도 하고 이혼하자는 말을 가끔 하였습니다. 2017년 경 아내가 본인에게 다시 한 번 만 이혼소리를 하면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2월경 장모님이 김해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니 아내가 아들 교육을 핑계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전세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제가 해군장교로 2013, 2014년, 2017년 부산에서 근무하여 부산에 관사에 들어가거나 부대근처로 이사를 가지고 하니 아내가 부동의하여 김해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으나 급히 이사를 가게 되어 김해 아파트(당시 가격 : 1억원)를 처분하지 못하여 대출금 1억 7천만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약간의 빚이 있어(기존 : 8천만원) 1억 4천만원만은 대출하였으나 3천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2018년 3월경 3천만원은 아내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절대할 수 없다고 방에서 나갈려고 하여 방에서 못나가게 막았습니다. 못나가게 한 이유는 왜 구할 수 없냐고 따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도움으로 아내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창문을 열어 아내가 창문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였다고 감금하였다는 내용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또 한번 감금하면 위자료와 전재산을 다주고 고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감금이 아니라고 했으며, 잘못은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감금이니 감금이라는 내용을 쓰고 위자료, 전재산, 고소 내용을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감금이 아니라고 말했고 써줄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3개월 동안 별거에 들어가자고 전화했으며, 부산으로 전세로 이사를 간 뒤(3천만원은 알아서 구한 듯 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부산 전세집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고서야 알 수 있었지만 비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내와 아들은 실질적으로 장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 직책이 비상소집이 걸리면 즉각적으로 부대에 복귀해야 되어서 부산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정식 휴가를 내고 부산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5월경 감금이라는 내용은 빼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자료와 전재산을 주고 고소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어고 별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2018년 6월까지 2번정도 성경구절을 문자로 보냈고, 그 뒤로는 아들과 관계되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날려고 해도 코로나 핑계, 공부 핑계 되면서 못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전역 전 사회적응기간으로 부대에 배치받지 않고 10개월간 개인시간을 가지게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려고 서울에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부로 소령으로 전역을 하였으며 210만원 정도 군인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으로 원룸비, 제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도저히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제가 소방기술사를 따게 될 때까지 아내가 돈을 벌어 아들을 키워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같이 살자고 요청을 했는데 아내는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2019년 12월 코로나로 발생으로 인하여 부산을 자주 가지 못했으며, 2020년 9월 경 서울에서 김해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교회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미행하면서 장모님댁이 아파트 몇동에 사는 지 알아냈으며,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몇호에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전세아파트를 해약하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간 지 알았습니다. 2020년 11월경 교회 끝나는 시간에 아파트 앞에서 아내를 기다려 만났고 "나와 살 마음이 없냐"라고 묻자 "몰라"라고 대답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면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00만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뒤 장모님 댁 앞에서 기다리며 아내를 1번정도 만났으나 특이한 대화는 없었으며, 바로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같이 살자고 가끔씩 문자를 했습니다. 한 때 편지도 5~10통정도 보냈습니다.
2022년 1월 본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과 같이 살든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해 달라고 했고 2022년 2월 28일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이혼하겠다는 마음으로 알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진행할려고 해도 아내가 계속 회피하면서 만날 수가 없네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아들에게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문자와 카톡을 읽지를 않네요.(문자와 카톡에서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이혼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와 만날 수가 없고 집앞에서 기다려 만난다고 하더라고 회피를 하여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담내용
1.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2. 만날 수 없어서 협의 이혼이 안된다면 아내가 저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귀책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2018년 3월경 발생한 일을 감금으로 핑계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계속 별거를 했다고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아내의 둘째오빠가 변호사이며, 둘째오빠가 감금이라 그 상황은 감금이라고 알려준 듯하네요.
(저는그 상황을 절대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제가 신용대출을 한 전세자금 1억 4천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아내가 전세자금 1억 4천만원을 되돌려주고 재산분할을 원한면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재산분할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재산 : 아파트 시세 약 1억원, 군인연금 2백20만원)
5. 아내가 재산분할을 원하면 저도 아내의 재산에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시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한 번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협의이혼센터에 방문하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 서류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 및 증명하셔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났고,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이 귀하의 부부간 의무인 동거 요청에 거부하며 계속 별거를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한 문자와 통화녹음파일 등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집 및 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 대출한 채무를 돌려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 전세자금 대출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판단되어서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