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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장 이번달에 입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미리 절차를 알아두려고 합니다.
윽박지르거나 집기를 부수고 큰아이한테는 손지검까지 했던 터라 아이들이 무서워서 면접을 못하겠다 거부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억지로 등떠밀지는 못하겠으니, 판사님도 전남편에게 아빠가 노력하라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전남편은 면접을 위해 아이들과 관계개선에 노력해야하는데 아이들한테 연락한 번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아마도 면접을 못하니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한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면접권과 분할금은 별개라고 판사님께 오히려 혼만 났었지요.)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애정도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돌반지를 훔쳐가고 애들 사진을 신발 신은 발로 짓밟고
간 사람이에요. 저도 면접이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연락도, 방문도 없습니다.
아무튼
재판 끝 최종 조정조서에 판사님이 명시하시기를, "양육비 및 재산분할 분을 3개월 동안 미지급할 시에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금 분할금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1일에 지급하기로 한 분할금을 현 2월부터 지급하지 않았으니 4월30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연매출 50억에 달하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니 지급 받기가 수월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보니 법이 강화되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서요.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미입금 시에는 입금 요청 및 미입금 사실에 대해서 고지해두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비 정기금 지급의 이행확보를 위해서 양육비 채무자(전남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 미이행 시 또는 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 미이행시에는 '30일 범위 에서 감치'신청을 하여 감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직접 신청하시어 진행하실 수도 있고,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