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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육비 받아서 생활했고 별거 후 둘째가 태어나면서 양육비가 많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전남편이 하는 말은 둘째는 입양보내는거 아니었냐며 둘째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긴 싸움끝에 제가 일을 하기 전까지 월 180만원, 일을 시작하면 100만원밖에 줄 수 없다하여 일단 알겠다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80을 한번 주고 160씩 밖에 못준다며 말을 바꿨고 알겠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계속 제가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언급하며 신청했냐고 묻고 줄돈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 따로사는 1년동안 전남편이 집 주소를 옮기지 않아 생활수급(한부모가정)을 신청할 수 없다며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한부모가정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두 아이 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있고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전남편과 집 주소가 분리되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저번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남편이 이번달엔 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핑계를 대며 10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더니 앞으로 쭉 100이상은 못줄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남쳔이 미필인데 군대에 가게 되면 돈을 못보낸다고 합니다.150만원 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군대를 가고 난 후 법적으로 군대월급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100만원으로 23개월, 8개월 아기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남편 월급이 200만원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살고 전남편은 부모님과 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양육비에 대해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및 상대방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에 따라 현재 양육비가 부당한지 여부,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적정한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산정의 근거로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며(인터넷 상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사정과 주장 및 입증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참고로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합산액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소송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 이신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