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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모르게 감춰진 신랑의 빚이 어마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와 결혼전부터 사행성 도박에 손을댓고 결혼전 빚은없다고 했었는데 저를 속이고 15년을 도박에 빠져 2금융 3금융 손을대고 현재 2억2천이라는 빚을 만들었더라구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알바를하며 매년 천만원씩 빚을갚는동안 그는 뒤에서 어마어마한 빚을만들고 있었더라구요.
이번에 그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빚을 청산하겠다며 변호사를 계약해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해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저는 더도 생각않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했으니 하고싶은대로 다해주겠다더니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본인은 회생하고 새롭게 살고싶다며 이혼하길 원치않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안될것같아 저는 무조건 이혼을 요구중입니다.
그런데 전세집 1억6천5백이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공동명의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옵니다.
회생서류중 집이 큰금액이라 제명의면 8천이 청산가치로 들어가는데.. 공동으로하면 임대차전세보호설정으로 2천이 줄여져 6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잡히기때문이라는데 제가 이걸 들어줘야 하는걸까요?
이혼을준비중인 저에게 이혼시 전세집의 명의는 중요하지않은걸까요?
그리고 10살 7살 두아이가 있는데.. 이혼시 어떤것들을 챙겨봐야하며 신랑은 빚뿐이고 사실 더는 그동안 작은돈이지만 결혼전 모아둔 돈과 결혼후에서 조금씩 저축을 꾸준히 했던터라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또한 재산분할에 들어가는걸까요!,
전세자금도 저쪽집 우리집 합쳐서 들어갔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전세보증금 및 가정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박 채무에 대하여서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 이상, 상대방의 단독 채무로 주장 및 입증하여서 부부공동 채무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분할을 앞둔 시점에서 귀하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상대방에게 일부 이전해주는 것이 이혼 과정에서 귀하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 명의로 저축하신 은행예금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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