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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자유로이 만남"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에 알게 되었는게 이 여자는 이혼전 이미 한국에 있는 자국 남자와 사귀고 있었고, 현제는 둘이 결혼하여
아이도 한명 낳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데요.
제가 알게된 것도 아이들 방학때 몇일 데려가 있겟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엄마집에 다녀온 아이들이 예전에 사촌 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남편이고 몇개월된 아이도 있더랍니다. 그집에서 같이 몇일을 지냈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이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사유를 여자의 외도로 다시 변경하여 위자료 신청도 가능할까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이러한 대법원의 면접교섭배제의 판단근거를 고려할 때 적어주신 상담내용만으로 전처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재판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다투시거나, 면접교섭 배제가 어렵다면 귀하와 자녀들의 권리인 양육비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이 점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증명하여야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 중 외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 중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등을 다투었다면 이또한 다시 재판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므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