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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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판이혼으로 판결을 받아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갖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재판 결과 가정폭력과 가정에 대한 무책임 등에 대해
한 달 양육비 5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의 결정이 났었는데요...(결정이 난 후 한달에 100만원씩 할부 지급 하기로 함)
그런데 지금까지 위자료는 한번의 이행도 없었으며
양육비는 총 6번 정도... 그것도 매 달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그 사람때문에 진 빚 조차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본인 할일들은 다 하고 살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차레 이행하기를 요구했고, 본인이 직접 2021년 8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도 불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검색을 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저로서 무척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아니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위한 준비나 절차,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판을 통해 위자료에 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급여 혹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도 이행명령(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감치신청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해 주십시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