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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 이후 5년 뒤에 이혼한 재산에 대해 건들지 않겠다는 공증받은 서류가 있고, 어머니와 저는 차용증을 작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반복된 자살기도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텐데 적절한 조치를 잘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