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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인거죠??
2018년도 그 당시에는
애들은 6살, 9살이었고,
애아빠는 무직이었습니다.
1명당 30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고
현재 직장이 없으니, 차후 사정이 좋아지면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얼마까지 올려주겠다는 말은 없구요)
그후,,현재 애아빠는 나름,, 잘 직장생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여태 양육비는 안바아도 되지만...
올해부터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도 고학년이고,
성장기다 보니, 식비도 만만치 않고, 학원도 보내야겠고..
처음에 60만원 주기로 한것은 턱없이 부족한지라..
양육비를 더 달라고 말로만 하면 안줄게 뻔하구요
( 1월부터 준다고 했지만. 50만원 주었습니다. )
법적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법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지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귀하는 조정이혼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성장하여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그러니까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증액청구를 별도로 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관할 가정법원 내 민원실 창구에서 서류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민원실 내 상담창구 또는 본 상담소(여의도)에 내소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