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능여부 와 위자료 문제
조회 : 162 등록일 : 2022-02-11
작성자 : jxsaram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67세이고 두 성년자녀를 둔 법적혼인상태의 남성입니다. 1983년결혼해서 30년을 함께살다가 지난2014년 8월경 아내와의 관계가 힘이들어 이제는 혼자사는지 8년이 되었습니다.아내는 결혼후 20년정도 제가 경제력이 되어 가장의 노릇을 충분히 감당할 시절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이한 성격이 결혼후 약 18년이 지난 2002년경부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면서 자신이 결혼후 처음으로 직업전선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터 그 이상한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엄청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가 10여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저는 그전보다 수입은 많이 줄었지만 꾸준하게 일을하며 많지않지만 집안 경제에 보탬이 도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집안살림 살이를 많이 제가 전적으로 하면서 그10여년을 살아오다가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가 지난 2014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사업상으로 만나던 어떤 여성분과 카톡이나 문자로 자주 대화하는것을 아내가 오해해서 크게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급기야는 제가 참다못해서 집을 나왔고, 그때 부터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서로가 같이 살 맘이 없으니까 이혼 하자고 몇번 얘길했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최근에 이혼서류를 해줄테니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끝을 내고 싶지만 67세 나 먹은 사람이 힘들게 방문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그럴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건지요? 답을 좀 구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사람이 이혼에 관해 협의가 가능한 경우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한달의 숙려기간 후 한번더 법원에 출석하면 이혼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완료가 되는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입니다. 서로의 자잘못을 다툴 필요도 없고 비용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잘못한 유책사유를 재판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로간 공방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간은 보통 1년 이상 소용되고 소송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이미 별거에 이른지 8년 정도 되었고 서로간 이혼에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상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해 보기를 권합니다.
서로간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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