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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저희 부모님댁에 피신하여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혼하게 될 경우 제가 위로금이나 합의금 등으로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 4월 12일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18년도 10월경 제가 당시 남자친구의 자취방(자가)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생필품 및 식료품은 제가 구매하였고 관리비납부는 남편이 했습니다.
동거 중 제가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하자 남자친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며 함께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 돈 100만원으로 가계약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남편이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2억원대에 구매한 집이 몇 년 사이에 6억원대까지 올랐고, 그 사이인 2021년 5월 22일에 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현재까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사간 집에 저는 남편의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누이 제가 아니었으면 굳이 이사를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18일에 두번째로 이사를 했습니다. 6억원대에 집을 팔고 9억원대의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잔금 및 인테리어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제가 신용대출 3000만원과 축의금 1000만원을 합친 4000만원을 남편에게 이체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또 누누이 제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를 안와도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5일 저녁에 남편과 제가 말다툼을 하다가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서로 똑 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제가 대화를 그만두려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 나가고 싶어서 소파 위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던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하였고, 제가 대화를 하자며 핸드폰을 뺐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배로 저를 밀쳤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격해졌고 방 앞에서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위협감을 느껴 뒷걸음질을 지다가 제가 남편의 가슴팍을 밀치고 때렸습니다. 그 후 저는 잠을 청하고자 안방 침대에 누웠고 남편은 새벽까지 tv를 시청하였습니다. 잠이 쉽사리 들지 않아서 겨우 잠이 든 참에 남편은 침대로 들어오면서 매트리스가 울리도록, 옆에 자는 사람이 충분히 깰 만큼의 움직임을 가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눕자마자 남편은 오른쪽 팔꿈치로 저를 세번 정도 밀치며 “아 씨발 존나 좁네.”라고 했습니다. 잠자던 저는 그 밀침에 놀라서 깼고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만 남편은 저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잠을 청하려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들어가서 남편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제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았고 베란다 창문에 밀어 부치며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에 남편을 밀치려고 했으나 남자의 힘을 여자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남편의 양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고, 남편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본인의 폭력에 대해 사과는 물론, 대화조차 없었고, 그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은 계속 폭력의 시작은 본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 저는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고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상태라 심리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남편은 코인투자로 3억원을 날렸고, 그래서 더 이상 코인을 안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저 몰래 다시 코인을 시작했고 600만원정도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전에 교제하던 여자들의 SNS를 몰래 훔쳐보고, 문자 전화 메일 등 몰래 연락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몰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날에는 신음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받고 야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다시는 안하기로 했으나 결혼식 전에도 남편은 랜덤채팅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끊었다고 주장하는 남편은 저와 싸우고 나서 담배를 다시 피면서 저 때문에 담배를 핀다고 제 탓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짧게 말해 남편이 한 짓은 도박, 마약, 외도, 폭행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랑하기에 부부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은 아직까지도 사과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위로금이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및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위자료 관련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중 사실혼 파탄의 피해자는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관련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시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