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큰아버지 부모님, 저의 부모님 모두 사망한지 3년 이상 되셨습니다
큰아버지 자녀는 8남8녀(길* 포함)이고, 저의 부모님은 4남 3녀를 두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큰아버지의 차녀(길*)를 저희 부모님 호적에 실었고,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집은 같은 마을 앞.뒤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사촌누나(길*)는 어렸을때부터 뒷집인 큰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성장하였고 저는 앞집인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촌누나(길*)는 편의상 저희 부모님 호적에 올렸을 뿐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면서 컸습니다
부모님, 큰아버지 거주지는 순천시였고 사촌누나(길*)는 현재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시흥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아버지의 조그마한 논.밭이 있어 앞으로 처분해야하는 문제도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촌누나(길*)가 호적에 있어 여간 복잡한게 아닙니다
사촌누나(길*)의 호적을 큰아버지 밑으로 옮기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사촌누나(길*)가 강릉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한다
- 그러면 시흥에 근무하는 제가 춘천가정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까?
- 유전자 감식도 하나요? 저와 사촌누나(길*)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시흥시에 근무하는 제가 안산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한다
3.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선 사촌누나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하는 부모님들이 모두 사망한 관계로 검사를 피고로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사촌누나가 원고가 되어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예컨대 원고의 직계비속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민법 제862조, 제863조에 정한 자)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를 주장하는 일방과 다른 일방(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일방을 피고로 지정하면 되므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촌누나가 아닌 제3자(사촌누나의 직계비속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는 사촌누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주소지(강원도 강릉)가 관할이 되므로 강릉지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등록부상 형제 및 친형제와의 유전자검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