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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이며 친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약 2년 전에 친부모님께서 이혼하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고 친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약 한 달간 저는 친아버지와 연락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친어머니께서는 현재 새로 만나는 남성분이 있으시며 그분과의 재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얼핏 들은 바로는 남성분 아래로 친자녀 2명이 있으며(그 중 한 명만 미성년자) 남성분이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친자녀들의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 상속 및 입양 등에 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재혼하셨다고 가정한 후 질문을 드립니다.
1. 새아버지의 친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친자녀가 성년이 되어 소멸한다면 새아버지의 친자녀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새아버지의 친자녀는 유산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2. 만약 제 친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셔서 그 배우자인 새아버지가 친어머니의 유산을 일정 부분 상속받게 된다면, 새아버지는 제 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유언 등을 통해 새아버지의 친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제 친어머니의 유산이 새아버지의 친자녀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3. 재혼 후 입양 절차까지 거친다면 저는 새아버지의 상속 대상 1순위에 포함되어 유산 상속에 있어서 새아버지의 친자녀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4. 친양자 입양은 일정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재혼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5. 재혼 후 입양 절차를 거친다면 친어머니께서만 가지고 계시던 저에 대한 친권이 새아버지에게도 생기는 건가요?
6. 새아버지가 친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입양을 통해 생긴 양자의 친권도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7. 친양자 입양을 거치는 동시에 성본 변경도 필수인가요?
2. 상속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입양절차를 거친 후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7. 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합니다. 이에 자녀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는 경우 친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친권의 유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