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희망
조회 : 148 등록일 : 2022-02-13
작성자 : cjs225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희 엄마가 결혼한 시점부터 40년이 넘도록 아빠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40년 넘게 자식때문에 참으며 사시다가 심신이 너무 약해져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 이혼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아빠가 벌금을 냈고 그이후에는 폭력은 안하는대신 폭언과 집안에서 기물파손을 합니다.
원활한 이혼 합의를 아빠가 안해줄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기물파손은 모두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3호와 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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