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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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방법과 친권자 변경등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불과 6~8년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등이 잦아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으며 이후 어머니연락처 확인불과와
연락이 안된지 꾀 오래되었고 집에도 오지 않으셨으며 아버지께서는 등본상 어머니를 말소시켜 등본에는 나오지 않으나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고 어머니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며
동생과 고모쪽 등 해당기간동안 엄마를 찾고자 했으나 연락할수 있는 수단과방법이 없고 외가쪽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지금까지 쭉~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동생이 고모쪽으로 주소이전하여 고모쪽으로 들어갔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번에 대학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상 등록되어 있어 추가서류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나 발급을 받아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출,행방불명신고한 실종접수증이나 실종선고 신고증 거주불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등본에는 안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냥기재되어 있으며 생전아버지가 살아계실떄 및 외가측에서 저희 어머니 실종신고한지 여부를 알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 이럴경우 실종신고상태 여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선고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또한 기간이 오래지난 관계로 어머니가 어디서 뭘하고 살아계신지 조차 알수없는 상황이라 친권자박탈등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제약되는게 너무 많아 답답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또한 현재 아버지가 사망하신 상태에서는 이혼신청등 진행도 불가한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이혼이 아닌 상속개시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의 경우(보통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사건본인(귀하의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우보증서 등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막내동생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할 때, 친권 상실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