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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성격차이로 군대 휴가를 이용하여 전처와 2017년 1월 이혼 조정 신청 후 4월에 합의 이혼 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17호협14 협의이혼의사확인)
17년 9월부터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지 않아 면접교섭 신청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사건 2019 느단 357)
면접교섭 조정 이후 안산에서 대전으로 왕복 5시간 걸려 아이를 대전에 한달에 1번 보러갔으나
인사(안녕히 가세요~, 끝.) 정도로 3분 내외로만 뿐 아들과 제대로된 면접교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기록 : 본인 휴대폰 4년치 문자기록)
이렇게 비양육자인 저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매번 보는 이유는 22년도에 대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지원센터가 생기며 아들과의 원활한 인간 관계 형성을 고대하면서 19년도~21년도까지 약 3년간간 비양육자인 제가 무너지는 마음을추스리면서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희망하며 면접교섭 조정 판결과 다른 면접교섭이 아닌 면접교섭 같은 것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22년도에 생기기전에도 양육자인 전처에게 아이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나기를 희망하니 21년 9~12월까지 매월 볼 때마다 또는 문자로도 면접교섭지원센터를 긍정적으로 희망해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대전 전처의 집 앞에서 만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전에 이야기하고 3분짜리 면접교섭을 보내며
앞으로는 면접교섭지원센터에서 협조해주길 원한다고 따로 대전면접교섭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안내하며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가정법원에 대전가정법원 조사관님이 계시고 전문 상담가도 계시니 아들의 심리 또는 제가 그동안 아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도움을 얻으며 원활한 회복관계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신청을 한 상태인데 22년도 1월 말에 조사관님이 통화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양 쪽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육자인 전처에게 문자로 동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부탁드린 양육자인 전처의 답장을 보니 평소처럼(?) 면접교섭을 집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짜리 아들이 "안녕하세요?" 또는 "넌 아빠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제대로 아들과의 레포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평소처럼이라니요.
아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러면 안될텐데...
물론 저에게 악감정이 아직까지 있을 수 있지만요. 서로가 잘못했기때문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구드리고 싶은건 아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늬만 3분짜리 면접교섭이 아닌 면접교섭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이와 저의 관계 회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인 증빙자료와 양육비 지급 자료도 있습니다. 원활한 면접교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때는 대전가정법원에 면접지원센터가 안 생겼으니 다시 면접교섭조정을 신청해야할까요?
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법과 제도를 통해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 제대로 만나거나
좋은 추억을 쌓은 적이 없어 답답합니다.
안타깝지만 면접교섭의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사건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양육비를 잘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접교섭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면접교섭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또한 각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분과 잘 상의하여 원만히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사건본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분이라는 시간은 적절하지 않은 면접교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 시 인용되었던 면접교섭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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