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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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으로 진행 중에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 작성중 문의 사항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숙려기간을 포함한 이혼시점까지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할수가 없어서 언제까지 매도후 절반을 지급한다 또는 언제까지 명의이전을 한다 하고 명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는경우 추후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할수있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의 기한이 정해져있을까요?(이혼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로 소송을 해야한다던지..)
또한 전매제한이있는 남편명의의 분양권을 저에게 명의이전 하려고하는데 분양사무소에 가능여부를 문의 해보니 이혼판결문을 분양사무소에 제출하면 그쪽 변호사측에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이혼 사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전이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안되면 3년후 등기 이후에 명의이전해야하는데 남편이 약속대로해주지않을까봐 민사소송도 미리 생각해두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귀하의 채권으로 본다면,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 소멸시효도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양권 관련해서 명의이전 이행여부가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 진행 대신, 이혼소송 절차 중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정을 통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어서, 상대방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까지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