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50대 초반남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후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9천만원을 판결하셨고, 양육비로 매달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습니다.
우선양육비는 2달째 못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체육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원생이 30명정도 되다보니
학원운영유지비. 자택.학원(개인소유)은 은행이자 납부조차 힘든상황이구요...
아이들한테는 근근이 용돈으로15만원씩보내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카드대출, 보험대출등으로 유지해왔는데 지금은 한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자택.학원(같은건물)가압류를 걸어놓다 보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후
정부에서 저금리로 해주는 대출은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엄마한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으나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양육비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없을런지 조심스럽게 문의 해 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 수입이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아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셨을 겁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안은 ‘서로 간의 조율’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육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감액심판청구’ 가 있게 되면, 조정이 열리게 되고, 이때 서로 협의 하에 일정기간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원래의 양육비로 회복하거나 또는 그동안 감액했던 양육비를 고려하여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친이 서로 협의,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결국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므로, 양육비 ‘감액’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감액할 것인지와 감액이 왜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사유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나 부모의 직업 상태나 건강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감액에 대한 판단을 이곳에서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전처가 이혼등의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를 한 부동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9천만원 판결에 대해 지급이행을 경우 가압류해제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만약 채권자가 이행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관할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및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무료대서, 무료변론 등의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