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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아침에 어머니가 강아지 산책시키가가 빙판에 넘어져서 들어와서는 저에게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저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곽티슈를 얼굴에 조준해 집어던지고 제가 대체 어쩌라는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다가와 팔을 깨물어 멍과 이빨 자국을 남기고 바로 그 옆에 있던 나무로 제 흉골을 찔렀습니다 그러고도 분노를 삭이지 못해 오븐판과 의자로 저를 위협했고 잔을 집어던지고 옷방에 있는 제 옷을 끄집어내 현관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더니 방문에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더니 다음 날은 망치를 가져와 문고리를 부수다가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니 제가 넘어진 것에 공감하지않고 병원에 가보라고해서 였다는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는거 알고있습니다 보복이 당하겠죠 이렇게 죽고싶진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의 폭행죄, 상해죄를 적용할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지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신고, 고소할 수 있으며, 입증방법으로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폭언에 대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귀하가 처하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사이버상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폭력발생시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에 전화하시면 보호시설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