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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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기혼 여성으로 자녀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외도, 도박, 폭력) 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어머니가 도망을 가셔서 실종신고로 몇년후에 아버지가 이혼을 하심)
아버지 밑에서 살다 20대에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본건 16년도인가 17년도에 한번이 전부였고 그 후에 욕설이 담긴 문자한통을 받은게 전부였습니다.
(폰을 바꿔서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보험 수급권자 신청을 해야하는데 자녀동의가 필요하다고 우편으로 연락이 왔는데 연세가 65세 이상이십니다.
만약 제가 동의를 해준다면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자매가 있는데 둘다 동의를 해야하는지 한명만 해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 아버지가 아파서 입원을 한다면 병원비를 책임저야 하나요???
만약 사채나 기타 빚이 있다면 상속 포기만으로 끝나나요???
제가 자녀가 생긴다면 저희 부모님 빚이 나중에 생긴 아이에게 갈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아버지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시면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몇십년 전 일이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 할 수도 없고 직계가족이란 이유로 가족등본 및 현재 살고 있는 주소까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언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할지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처럼 살고싶은데 불가능한걸 알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정말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이 글이 다른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이면 기관이라도 알려주세요. 도저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글남깁니다.
->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보호 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인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실제 가족간 단절이나 부양을 받을 처지가 되지 않는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편물을 보낸 지자체에 아버지와의 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후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자녀에게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2.만약 사채나 기타 빚이 있다면 상속 포기만으로 끝나나요???
-> 상속포기는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아버지 명의의 채무 등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3개월내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으면 빚을 상속받지 않으므로 기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3.제가 자녀가 생긴다면 저희 부모님 빚이 나중에 생긴 아이에게 갈 수도 있는건가요??
-> 귀하가 상속포기할 때 귀하의 자녀도 같이 하면 됩니다.
4. 법적으로 아버지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 상속포기는 아버지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5.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시면 법적으론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시더라도 안드리면 되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법원에 가셔서 부양료 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부양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다면 귀하의 사정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하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저희 상담소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