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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한기대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자, 사립대학교입니다)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 한기대는 현장실습을 (졸업)의무필수로 지정해놓았습니다.
3. 현장실습을 교육부에서 수업으로 인정받는 수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를 따라야합니다.
덧붙여, 한기대가 내부 규정한 '현장실습'의 운영 또한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상담인은 (졸업)의무 필수 지정으로, 1월 24일부터 2월23일까지 20일간 근무를 하여야 하나, 2월 4일 실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실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5. 상담인은 학교를 통해, 학교와 실습기관, 상담인이 함께 서명한 계약에 의거, 학교는 학생의 수업이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실습기관이 저지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과 불법적 행위에 대해, 학교가 감독,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6. 학교는 일방으로 학생의 실습참여 전산기록을 삭제하고, 자체 회의 후 종결지었으나, 어떠한 내용으로 권리침해와 불법적행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었는지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7.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 해결을 희망하였으나, 학교의 터무니없는 행정조치로 이를 뭉개버림에 따라,
상담인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와 학교의 자체 규정인 「단기현장실습 운영지침」등을 위반 등을 외부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8. 특히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최근 3년동안 수차례 변경하였고, 관련 위임법들 마저도 수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학교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9. 상담인은 이번 상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지(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교육부 학교측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법률구조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구체적 사건의 발단과 이의의 내용 등입니다.
<서론>
학교와의 마찰은,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현장실습’ 참여 중,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재학중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3~4학년 학생들이 전공 과목을 이수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대학과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및 기관에 파견되어 현장실습을 수행함으로써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 ‘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4개월 이상)’과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으로 나누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는 ‘장기현장실습’에 대하여IPP로 지칭하는 바, 앞으로의 ‘현장실습’은 ‘단기현장실습’을 의미합니다.
졸업 필수 등의 학제 운영의 권한은 학교 권한이나, 이를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수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2조에서 언급되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 ‘현장실습수업’으로서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수업방법과 학사관리 등을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문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IPP센터에서는 ‘단기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단기현장실습 운영지침」에 의거하는데, 「단기현장실습운영지침」의 <총칙> 제1조(목적)에서 해당 지침은 교육부가 고시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으로 제명 변경되었습니다.
즉, ‘수업’으로 학제운영을 위해서도, 그리고 학교가 공지한 운영지침 상에서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에 법령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학교가 자체 규정한 내부 규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사건의 발단>
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01월 24일 월요일,
저는 학교가 협약이 체결된 기관인 ㈜천음테크(이하 실습기관)에 08시 30분(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였습니다.
09시 무렵, 제조팀 부장인 ‘임순애 부장’은 학생들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한 후, 10분 이상 자신의 연설을 미착용 상태에서 듣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01월 26일 수요일,
IPP센터의 기계공학부 담당 교수인 윤준희 교수의 방문이 있었고, 교수님이 제시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단기 현장실습’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뉩니다.
두 형태의 차이는 운영규정 개정 전까지는 실습기관에 관한 인정 기준이 학교의 직접 실습기관 섭외, 발굴이었으나, 섭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실습기관을 구분하게 되었고,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모두 운영가능하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오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가능합니다.
각 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와 ‘직무교육시간’ 등에서 큰 차이를 지닙니다.
이는 개정 전의 운영규정으로 인해, 현장실습제도가 기업의 학생 노동력 착취, 열정페이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와 국회의 현장실습의 표준화 및 실습지원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산학협력법」제11조의3 조항을 신설(2020.12.12.)하였고, 정부 또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고시되는 시간급을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직무교육시간의 비중을 제외한 비중)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표준 학기제’의 경우는 직무교육시간의 비중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가 되어야 함을, ‘자율 학기제’의 경우는 100분의 2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표준 학기제’는 교육시간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의 75%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가능하나, ‘자율 학기제’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해당 기관이 ‘표준 학기제’인지, ‘자율 학기제’인지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학사관리 상에서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표준 학기제’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해당 기업이 ‘자율 학기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 또한 있습니다.
2022년 02월 04일 금요일,
09시 무렵, ‘임순애 부장’은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공장 앞으로 소집시켜, 학생들의 태업을 주장하며 대표를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대표님이 학생들 내쫓으라 한다’ 등의 협박을 여러 차례 하며, 협박의 내용을 점차 구체적, 그리고 현실성을 더욱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모욕 혹은 명예훼손적인 폭언을 쏟아 부었습니다.
09시 30분쯤, 본인은 윤준희 교수에 전화하여, 실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렸고,
10시쯤 되어, 주변 직원들의 권고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2022년 02월 07일 월요일,
09시 30분에, ㈜천음테크에서 윤준희 교수와 면담하여, 미완성된 ‘이의신청서’의 일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한 부당한 사실들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2022년 02월 09일 수요일,
기계공학부 담당 교수인 윤준희 교수에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07일 월요일에 교수를 통해 제기한 탄원(이의)에 대하여
1. 남은 학사 일정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
2. 탄원에 대한 감독을,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하였는데,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무마하려는 행동을 지속하여, 부당함에도불구 이를 외면하여 정당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는 문자로 회신하길, 절차를 밟아 내부적으로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를 완료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2022년 02월 14일 월요일,
본인은 해당 이의제기에 대해 진행과정 혹은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 임의로 실습 지원 사실과 실습 사실을 학사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IPP센터 단기현장실습 담당 교직원에게 전화하여 물었습니다.
담당 교직원은 윤준희 교수가 ‘학생이 철회의사를 문자로 보내왔으니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본인이 철회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현재 본인은 교수를 통해 이의제기를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상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부당한 행정처사임을 언급하자, 담당 직원은 윤준희 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묻고, 유선으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윤준희 교수로부터 유선 연락이 왔고, 자신이 ‘삭제를 하라는 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절차는 IPP센터장에게 보고되었고, 센터장은 이를 종결시켜 지도교수와 학과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없이, 학교가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항의하였습니다.
[별첨1] 은 학교에 이의제기 하였던, ㈜천음테크 내에서 있었던 위법적 행위에 대한 내용 부분으로, 後첨하였습니다.
<문제점>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크게 3 부분입니다.
1. 현장실습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성에도 불구 현장실습 졸업 필수 규정과 단기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 폐단
2. 현장실습 중 총괄 담당자(임순애 부장)의 개인(기관)의 불법적인 행동에 비롯된 잘못
3. 이의제기와 ‘운영규정’의 어긋남 등에도 불구, 시정없이 문제를 지속하려는 행정적 병폐
첫째로,
이 모든 폐단의 근원은, 결국 잘못된 졸업 의무 이수 요건과, 이를 위한 교조적인 맹목이 발단되어 만들어진, 잘못된 운동장 위에 놓여진, 구조적 폐단 때문입니다.
현장실습 학기제의 취지는 고학년생들이 전공에서 이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허나, 그동안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열정페이’, 직무 능력 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학습적, 교육적 목적과 취 지없이 단순 반복 노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순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그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1. 목적과 범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어겨 단순한 노동력 착취를 할 경우, 이는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취급이 되어, 학점인정이 어려움을 밝혔고,
2. 전언한 바와 같이, 산학협력법이 운영규정을 보충하여 최저임금과 연동하였고,
3. 교육시간 배정 운영이 교육 제도로서의 필수적 요건 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현장실습을 운영하던 많은 대학과 산업체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하는 경우(지속적인 양적 하향)가 다수 속출하였으나, 교육부는 현실의 어려움에도 양성화 및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운영 매뉴얼에서 밝히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 속에서도, 학교는 운영규정을 지킬 수 없는 현실(교육부 고시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실습 기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함에도 불구, 자체 지침의 근원인 현장실습제도의 운영규정마저 어겨가면서도, 현장실습학기제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그 원인은
학교의 졸업 필수요건화로, 타교에 비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에서 양적 우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 취업률 등의 지표 개선의 기대
(2) 교육부 LINC+ 사업과 같은 교육부의 지원금 확보 등의 이유
(3) 교육부의 현장실습학기제도 스탠다드 모형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홍보수단化
(4) 학생들간의 형평성
(실습 참여로 인한 시간적 불이익 혹은 실습 기관 별 근무여건 차이에 따른 불만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습의 이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학교에서 진행 중인 실습 기관 중에서 운영규정을 지키고 현장실습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실습 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허나, 현장실습의 필수 요건으로 인하여 학교는 운영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구조적 폐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직접 협약을 맺는 이유는, 전언과 같이 최저임금의 75%이상을 강제하는 ‘표준 학기제’가 아닌, ‘자율 학기제’로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졸업 필수를 위해 껍데기만 빌려 쓰는 그 형식 상의 학교 행정 운영으로 인한 구조적 폐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일 것이기에, 분명히 폐지 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교육부 고시 운영규정에서도 학교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특히 매뉴얼에서는 (졸업) 의무이수요건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선택권의 보장에 각별히 유의를 표하였습니다.
둘째로, 개인(기관)의 불법적 행동에서 비롯된 직접적 잘못입니다.
총괄담당자가 저지른 甲질 및 그 위법적 행위는 분명하게 학생 보호의 의무를 학교에서 시행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제가 문제의식의 시작이 된 부분이고, 그와 별개로도 이는 형사적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인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고발 등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교를 통한 이의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학교는 이러한 노력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특히나 실습기관에서 학생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헌데, 학교는 진상조사나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이를 부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행동들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이를 임의적으로 시혜적인 모양을 취해서도 아니되고, 피해를 임의로 재단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아니됩니다.
학교는 이를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사건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 학생에게 훼방을 놓아, 이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은 위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로서 그 절차에 따라 다뤄질 기회마저 박탈당하였고, 학교는 사정의 의무와 바로 잡을 기회를 내팽겨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정의 노력조차 없는 행정적 병폐입니다.
학교 측은 실습이 목적성에 부합하지도 못함에도 불구,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의 실습을, 심지어 수업으로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수업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 상황과 취업을 앞둔 3,4학년 학생들이 오히려 졸업을 위한 의무이수화로 인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 그리고 학생들이 열정페이로 노동에 혹사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도, 그저 학교의 ‘실적’ 세우기와 허울뿐인 각종 홍보용 지표를 위해서, 이를 억지로 졸업 의무 이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기관의 온당하지 못한 행동에 따른 학생의 신고에도, 학생의 권리보호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해당 기관에 다음 학기 현장실습을 못 보낼까 싶어, 학생을 설득하는 식의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터무니없는 내용을 학생에게 강요했으나, 설득에 실패하자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일절 통보나 고지없이, 전산상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소결>
문제의 발단은 ㈜천음테크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문제> 단락에서 2. 부분) 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학생과 실습 기관 사이에서 조율하는 학교 IPP 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실습이 어려워진 관계로, 학교의 의무인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학사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문제가 생긴 기관에서의 부당함에 대해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허나, 학교는 그 어떤 요청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로지 그들만 이야기하는 ‘현실’의 이유로 이를 묵과하고 훼방하고, 소극적인 조치만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병폐(<문제> 단락에서 3. 부분) 에 시간과 제 감정만이 훼손될 뿐, 학교는 자정을 잃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현장실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원인과, 문제가 생겨도 이를 방관하거나 묵살하는 행정 병폐의 원인에는, 학교의 구조적 폐단(<문제> 단락에서 1. 부분) 위에 문제의 원인과 행정 병폐가 올라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 심지어 자신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 법률마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면서도 위배하고 있는 실정들은 더 이상 내부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이번 일을 제 피해의 해결만으로는 그 구조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언제나 그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이번을 계기로 분명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영 원칙]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개정 고시와 함께,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준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첨부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은 매뉴얼 중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한 운영 원칙입니다.
원칙 1. 「산학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상호 유익적 운영」
- 현장실습학기제는 단순히 기관이 학생을 받아주고 학점을 주는 제도로 저평가 되는 폐단으로 인해, 노동문제나 열정페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학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필요’와 ‘유익’에 기초하여야 하며, 「부탁과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① 현장실습에 대한 수업요건 기준 포함
② 실습지원비 조사 항목의 세분화 적용
③ 산재보험 의무 가입 적용
④ 수업요건 적용에 따른 실제 학생들의 현장실습 출석일수 기준 반영
등의 변화로 현장실습 참여의 양적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각 학교별 학칙에 따라 졸업의무 이수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이나, 개정된 현장실습학기제에서는 법령으로 지정된 의무실습(의료계열, 사회복지계열 등)을 제외하고는 (졸업)의무이수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학칙으로 의무 이수 요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함.
덧붙여 기존 운영실태 상, 졸업 의무 이수 요건으로 인해, 실습 기관을 학생이 구해야 하거나, 무급 또는 저비용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현장실습으로 둔갑시키거나 어떤 학생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음을 밝히며,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영역이므로,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하면서 학교에서 (졸업)의무 이수 요건으로 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충분한 실습 기관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여건을 구비해야 하고, 나아가 학교의 의식개선과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원칙2. 수업요건 구비
- 기존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살피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외부 인턴, 아르바이트, 기타 근로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러한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영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당 학교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잘못된 형태에 해당함.
원칙3. 전공 관련성
- 현장실습학기제는 단순히 일경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어야 함.
- 현장실습학기제는 단순 일경험만을 목적으로 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실습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실습기관과 학교에서는 실습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된 전공을 특정하거나, 최소한 관련 계열까지는 특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서 일정 전공 수업을 이수한 후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부족한 전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기에, 따라서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 직무내용이 학생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원칙4. 목적과 범위 준수 (일과 교육의 경계 준수 필요)
- 현장실습학기제가 일에 기반을 둔, 일을 통한 학습제도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목적과 범위로 운영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직무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즉, 실습기관에서는 소속 근로자와는 달리, 제한된 목적과 범위에 대한 실습 직무 설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해야 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일경험 형태와 제도에 따른 열정페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01.28.일자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수힙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o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판단 기준>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칙5. 교육시간 배정 운영
- 실습기관에서는 수행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실습 직무를 설정하고, 해당 직무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배정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라는 용어가 교육제도라는이유만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전체 시간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도 있으나, 실제 과정적 측면에서 볼 경우 실습기관의 직접적인 교육관련 투입시간만을 교육시간으로 판단하여야 함.
“직무 관련 교육측면의 시간”이란, 실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실무수행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 수행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기타 필요 또는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교육 및 지도 등이 해당
- 실습기관 별 여건 및 실습 직무에 따라 관련한 교육시간의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이하를 배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히나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실습지원비와 연동되어 운영되므로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교육 시간 배정 협의 시 실습지원비 기준을 확인하여 운영해야 함
원칙 6. 실습지원비 지급
- 기존 운영규정에서도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서로 인해, 무급형태나 낮은 수준의 실습비로 운영되어 열정페이와 노동문제를 양산하는 단서가 되었고, 이러한 불명확한 실습지원비에 관한 기준으로 인해, 매년 열정페이등의 문제로 국정감사에서의 논의 대상이었음.
- “국회”는 매번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의 표준화 및 실습지원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산학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0.07.27.)하였고, 동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조항을 신설(2020.12.12.)하였음.
- “정부”는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위 같은 법률 및 제도 개선 과정을 기반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이 진행되어, 실습지원비의 “지급 원칙”에서 “지급 의무”로 변경함.
- 심지어 교육부는 이러한 기준 변화로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실적’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추진은 더 이상 학교의 실적이나 일부 실습기관의 저비용 인력활용 등이 아닌,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을 두고 있음.
[별첨 1]
탄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마스크 미착용 강요사실에 관하여
a. 사실의 요약
현장실습 첫 출근일인 2022년 0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경, 학생들을 남자사물함 앞에 있는 공장 한 가운데에 학생들을 횡으로 늘어서게 하여(학생들 사이 간격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합시킨 후, 학생들의 얼굴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성명을 물은 후,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벗게 한 후, 10분 가량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였으며, 마스크를 벗은 상태인 학생들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등, 24일 0시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7,159명 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처음 현장실습이라 낯선 학생들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b. 탄원에 이르게 된 까닭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첫 출근일이며,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현장실습 기관의 상급자가 단순히 학생들의 얼굴을 봐야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하여,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동시에, 감염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을「감염병예방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률을 위배하도록 만들었으며, 관리자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내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이 낯선 공간에 첫 출근하여 의지할 곳 없는 학생들의 위태로운 심리상태를 권위를 이용해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총괄담당자의 갑질(협박과 모욕/명예훼손)
a. 이해관계사실의 요약
2022년 02월 04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임순애 부장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던 학생들을 공장 가장 앞으로 불러 모아 모든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에게 “대표님이 학생들 내쫓으라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불성실하게 작업하는 학생들이 몇몇 보인다’, ‘학생들 내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학생들 일하는 태도, 앉는 태도 등이 문제 많다’ 등의 현장실습 협약 해지를 앞세운 협박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러한 협약 해지를 앞세운 협박과, 모든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태업한다는 말을 쏟아냈으며, 이후에 ‘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냐?’는 말에 본인이 끼어들 듯 “예, 50만원이요”라고 답하자. 그래서 “50만원 어치만 하면 된다는 것이냐?”말하였고,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신분으로 온 것이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된 직무 실습과 경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온 것이다.”라고 답하자, “회사에서의 사회생활도 실습 경험의 일부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지금 하는 업무는 전공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 우리 모두 기계과 학생들이다, 이럴 거면 왜 기계과 학생을 직무기술서에다 뽑겠다고 올린 것이냐”라고 묻자, “기계를 뽑는다고 했으면 잘못올린거네, 근데… 전선 이것도 나중에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니, 포괄적으로 기계과도 맞는 것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대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임 부장은 옆에 송지훈의 좌측에 있는 학생에게 “송지훈 학생 같은 태도가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고,
본인은 이는 같은 근로생들을 이간질 시키며,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는 저급한 시비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과 힐난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 이는 형법상으로 공연성을 충족하고 있기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녹음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며, 이후 내용은 녹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간략히 언급하면, 이후에도 임순애 부장이 본인을 향해 힐난을 지속하였고, 본인이 계속 잘못된 현장학습학기의 운영임을 언급하자, 송지훈 학생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자 하며, ‘학생들, 공장은 기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송지훈 처럼 저런 마인드로 오는 …” 등의 말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킴. 이후에는 팔짱을 끼고있자 목걸이 명찰에 적힌 이름이 보이지 않아, 본인을 “세훈이 맞지? 라고 하며 세훈이처럼 하면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후, 직무기술서(학교에 보냈던 운영계획서)를 보여주겠다고 2층엥 있는 경영실로 호출시킴. 본인은 부정한 행위(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의 지속)가 지속되고 있음에, 학교에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윤준희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고, 통화하는 도중에 이제는 타인이 보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2층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 너 이 새* 일로 안 와 등의 점차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모두 녹음된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 형법상 협박죄 사항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임순애 부장은 처음부터
1) 대표님이 학생들 내쫓으라고 한다.
2) 불성실하게 일한다.
3) 50만원 받으면 50만원 어치만 하면 되는 것이냐
4) 나는 중소기업 아웃소싱이어도 내가 여기 총괄이다
등의 말로,
단순히 학생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부탁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협약 해지를 언급하며, 자신은 그러할 권한이 있는 직책에 있음을 내세우며, 자신은 그 협박(계약해지, 임순애 부장의 표현으로 “내쫒다”)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내비침으로서, 해악을 더욱 실현가능성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불성실하게 일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협박을 더욱 합리적이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임순애 부장은
1) 해악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며, 점차 협박의 내용이 구체화 되었으며,
2) 해악의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어 실현가능성을 강조하였고,
3) 협박을 더욱 합리적이게 보이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지속하였습니다.
c.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의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장의 앞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임에도, 오히려 임순애 부장은 학생들을 불러 세워서, 본인을 힐난 하였음. 힐난 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연성
: 학생들에게 송지훈을 비방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물었고, 애당초 공장 근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학생들을 불러모은 자리였기에, 전파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될 것입니다.
- 피해자 특정성
: 중간에 송지훈? 이름이 뭐였지 세훈이? 라고 할 정도 였으며, 녹음 중간에, 본인이 “ 저 얘기하시는 거면 명찰 보고 얘기하세요”라고 하자 “어 그래 송지훈” 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명예훼손의 주체를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 외부적 명예훼손 혹은 모욕행위
: 임순애 부장이 퍼부은 녹음 파일 내의 폭언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평가의 저하’ 혹은 ‘경멸적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뿐, 임순애 부장의 언행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3. 목적과 범위 등이 운영 형태에 어긋난 행태
천음테크에서 6일 동안 한 업무는 전공과 무관한 전선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25~30미터 되는 전선을 풀어서 4가닥 혹은 2~3가닥 씩 케이블 타이로 묶는 작업 8시간씩 이틀, 전선을 벨크로(찍찍이)가 있는 은박지에 감싼 후 두루마기 형태로 마는 일 하루, 전선 피복 벗기는 일, 전선 피복 벗겨서 안에 있는 전선 자르기, 전선 자른 후에 커넥터에 전선 하나하나 꽂기 등등의 단순 반복적이며, 단순한 노동력만이 목적으로 활용되는 업무에만 교육시간 없이 근로해왔습니다.
a. 전공 非 관련성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b. 직무와 관련된 실무능력향상과 관계없음
제4조(운영 원칙)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c.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제4조(운영 원칙)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d. 학생 권리 보장 및 실습 기관 내 피해에 대한 학생 보호 미흡
제7조(학생)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8조(학생 보호)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e. 법률에 어긋난 열정페이 같은 실습지원비 지급
제18조(학생 보호)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f. 교육시간 배정 운영의 원칙 위반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g. 지도 감독의 미비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부작위와 학교장의 의무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ㆍ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의무 등)
① 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③ 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4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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