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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21년9월 사망하셨고
21년12월 10년 사실혼 판정을 받아 유족연금은 이번달부터 수령하게 되었으며
같이살던 전세집에 지금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부모님 두분이시고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법령에 임차보증금은 상속자와 공동 승계라고만 나와있고 판례도 비율이 달라서 협의를 하고 싶었으나
서로의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는 힘들거 같습니다.
22년 6월 임대차기간이 끝나는데 그전에 협의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럴땐 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어떤 소송을 하는건지
소송과 협의 말고 다른방법이 있는지
어떤비율로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혼부부가 생전에 사실혼해소를 하여 관계를 정리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하여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남겨진 사실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위 조항은 상속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생존가족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한 당시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귀하만 동거를 했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상속분만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각자의 승계비율만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