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현재 국민연금수급중에있고 와이프는
2년뒤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예정 입니다
통상, 이혼후에 남편의 연금중일부가 전처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내용
1.재 결합했던 와이프와 다시 이혼을 하면
제 연금의일부가 의무적으로 나뉘어 지급되
는가?
2.와이프도 2년뒤부터 국민연금 수급을 하는
데 그것도 제게 의무분할되어 오는가?
3.성평등차원에서 남편인 내가 이혼후 역차별
받게되는것은아닌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여기에는 귀하가 문의한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었거나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이때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되며(동법 제64조 제2항), 단 당사자간에 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동법 제64조의2).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는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 후 귀하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하고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