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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던 중 1985년 10월경 부모님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어 그 곳에서
1986년경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8년 1월경 배우자를 만나 아르헨티나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으로 1970년쯤에 아르헨티나로 이민가서 영주권만 취득하여 (당시에는 영주권만 있었고, 시민권은
없었으나 지금은 모름) 살고 있었으며 추후, 저와 1988년 1월경에 만나 결혼 후 1남1녀 (여: 88년생 / 남: 91년생) 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남편의 무능으로 생활이 어려웠으며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여 1998년경 홀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2중국적 (한국, 아르헨티나) 을 유지하며 살고 있으며, 한국에도 호적이 살아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아들은 군대 갈 나이가 되어 병무청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으나, 제가 그쪽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진행 사항을 자세히는 모르나 군대를 안가고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들은 한국말을 아예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그 쪽(아르헨티나) 과는 20여년이 넘게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살고 있으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식들과도 전혀 교류나 연락 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미없는 혼인관계 임에도, 한국에 살아있는 남편의 호적으로 인해 저역시 거기에 묶여 재혼 등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고, 여자 혼자 힘으로 살기에 너무도 힘듭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쌓여 온 빛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으며, 저 혼자 힘으로는 통장, 핸드폰 등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금전의 어려움으로 이곳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제2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 수 있게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아르헨티나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 기본증명서(원고)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공증받아 복사한 것을 말함) 2부
을 각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혼인신고서 사본은 2007.12.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본적지 관할법원, 2008.1.1 이후는 신고지 관할법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바랍니다. 본 상담소를 비롯하여 법률구조기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안내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