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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지방지법에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이라는 제목의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 몇년전 다니던 회사에 내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약 3년 근무 / 2017년경 퇴사)
- 그회사에는 2000만원쯤 되는 카드빚이 있었다
- 근데 대표이사가 얼마전 사망했다 (2019년)
- 사망한 대표이사는 아들딸로 추측되는 상속인이 2명이 있다
뭐 이런내용 같은데요
이게 "네가 사내이사니까 너한테 알려줄 법적인의무가 있다?" 라는 일방적인 통지개념인건지...
아니면 "이렇게 할테니 당신도 동의해라"라는 허락의 의미인지,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통보 등의...)
또,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궁금합니다.
※ 당시 어렴풋한 기억으로... 조그만 중소기업의 허울뿐이라는 직함이라는 생각과 사장 부탁에 마지못해 승락했던 제 잘못이 먼저겠짐만,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퇴직금은 커녕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나온 회사가 참.... 화나고,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하네요 ㅠㅠ
그리고, 사내이사라 함은 말그대로 회사에 근무중인 이사라는 말인데 퇴직하면 자동으로 사임(?) 하는게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글이 신중치 못해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 통지(등기)를 받은 후 해야하는 일과, 이에 따른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등기) 다운로드 URL(일부만 편집)
http://mvz3.iptime.org:5000/d/s/nc3abtsHgrLPUfUvkXSBrkXsIX0h43xq/N9HZlmnkTNQbQUaYhGc7BRsMyM9qTHhu-d7BgCSIZUgk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퇴임을 했더라고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은 제 3자에 대해 사내이사로써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함으로써 사내이사로 등기 되어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개시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구나 해당 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등기이사로서 법적책임이 귀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위에서 안내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