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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조카의 친모가 사망하여 법적 후견인이 없는 상황인데
호적 상 아버지로 등록되있는 분이 계시나
오래전부터 연락두절 상태라 외조모께서 돌봐주는 상황입니다
외조모께서 호적 정리를 하고 싶다 하셔서 구청에 문의를 하셨고
구청 직원이 비슷한 소송구조 사례를 찾아 이곳에 한번 연락을 해보라 했습니다
외조모께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저에게 대신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조카와 같이 친부가 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먼저 진행한 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경우 다양한 법률구조지원을 통해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꼭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