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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5~6살무렵 부터 계부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 에서 보호 받아야 했고,
보호시설 퇴소 후 아동보육시설에서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부는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다 나왔고,
그런와중에도.. 언니와 계부는 함께 살고 있으며, 11살 조카 외 둘 사이에서 난 아이마져
폭행으로 11살 조카와 같은 아동보육시설 맡겨져 있습니다.
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는데,
몇일전 , 11살 조카 앞으로된 통장을 누군가 재발급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이며. 나라 지원금을 조카명의로된 통장으로 관리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 마져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언니와 계부 는.. 아이의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이력도 있었고,
자금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재발급 또한 , 언니와 계부일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두차례 가정폭력, 그리고 다른 친아들또한 가정폭력 ..
그리고 지금은 아동보육시설에서 두아이를 데려가고한다고 합니다.
두아이를 양육의 목적이 아닌 아이들 앞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이라던가
정부 보조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 보육시설과 이모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지내는 상황인데
아이를 데려간다면.... 그또한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3.4차 폭력 피해가 또 발생 할수있는 부분인데..
보육시설 측에서도 시에서 허가가 되면 그쪽에서도 할수있는게 없다 하시면서
후견인 절차를 밞아 보라고 조언해 주셧습니다.
간력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런상황에서 친권의 ..권한 없이 후견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
본 사안의 경우에도 친족이신 아이의 이모가 법원에 언니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