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조회 : 396 등록일 : 2022-02-24
작성자 : hjiysy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고시간이 흘러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과거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 감치명령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본인 앞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혹여 다른 조치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판결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나누어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양육비 채무자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 이행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우선은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은 경우 다시 감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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