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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가장이고요, 저에게 78세 아버지와 77세 어머니가 계십니다.
(두분 다 노령연금 받고 계시고, 아버지는 국민연금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없고요)
저는 29세 결혼 후 분가하여 살고있고 부모님 두분만 본가에 현재 같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저 어릴때부터 가정폭력이 심하셨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순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20살때쯤 아버지의 불륜사실이 발각된 적도 있는데, 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본인의 의지대로가 아니면 폭언, 폭력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어요.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어머니 얼굴에 멍이 들기도 했고요, 특히나 외도 중일때에는 엄마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제 생각에는 상간녀와 관계 있는 경우 배우자가 눈엣가시처럼 보였나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당시 원형탈모도 있으셨고, 그즈음 간에 병도 얻으셔서
지금까지도 난치성 간염(자가면역성)으로 몇십년을 병원에 꾸준히 치료 다니고 계십니다.
아버지 외도 발각 후 저는 군에갔고 조금 정신 차리신듯 제가 결혼 후까지도 별 탈 없이
(물론 폭력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내셨는데,
어머니가 최근 치매판정은 아니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중이고, 치매 검사도 3월에 예정되어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편상 기존 병원비에 내분비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등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제가 전부 대고 있고요.
그런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던 2019년부터 어머니 인지능력이 조금씩 예전같지 않자
아버지의 공격성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은 계속 모시고 다니지만 집에서 만큼은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가 어머니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머니의 예전같지 않은 모습에 요즘은 어머니에게 짜증과 화풀이, 폭력성 폭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머니에게 너같은 여자 말고도 다른여자 많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황혼에 접어들었지만 어머니가 늙고 병드시고 예전같지 않으니 이제 대놓고 망발을 하시는듯 합니다.
점점 요즘 수위가 더 높아져서 매일 폭언을 일삼으시는듯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치매끼가 있는 어머니를 혼자 케어하시기 힘드신것도 이해되어 저도 아버지 위로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최근 너무 저에게 보이는 모습과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는 많이 힘들다,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제가 대질해보면,
아버지의 발언과 행동이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정도로 심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치매초기에 가까운 어머니께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매번 심한 날에는 잠도 못주무시고 다음날 울면서 전화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못살게 매일 트집잡아서 사람을 못살게 폭언을 하시나 봅니다.
(나가 죽어라, 약은 왜 안처먹고 다른건 왜 잘쳐먹냐..등등 트집잡지 않아도 되는것도 트집을 잡아서 막말을 하시는듯 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고 매일 울먹이시는데, 자식된 입장으로서 마음 편미 못살고 계실거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전에도 아버지가 어머니 대하는 걸 봤기때문에 어떻게 못살게 다그치고 폭언하고 소리 치시는지 대충 알듯 합니다.)
제가 출가한지 오래된 40대 가장이긴 하나, 당장 두분을 따로 모시기에는 금전적 현실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더 큰 병을 얻거나 현재 치료중인 치매 초기증상도 더욱 심해질 정도로 시달리고 계셔서,
혹시 3월에 예정된 치매 판정 결과에 따라, 어머니를 아버지와 분리시켜서 시설이나 다른 주택으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마땅치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정부차원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혼까지도 고려중인데, 문제는 아버지 재산이 빌라 집한채 있는게 전부인데,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이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 미리 처분해 독차지 하고 어머니 생계는 거들떠도 안보실듯 하고,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생각도 안하고 혼자 독차지 하실게 뻔해 보여 당장 어머니 생계에 문제가 될것 같아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은 못하지만, 현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말들과 행동에 대한 정황 상 제가 느끼기에는
고령이심에도 다른 여자가 생겨서 아마도 늙고 병드신 어머니를 괴롭혀서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혼자 집을 차지하고 본인 뜻대로 살려고 일부러 저러신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얼마전에 저를 불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둥 저더러 모시라는 둥 본인이 배우자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향후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니 생계를 도울만한 금전적 도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방법만 강요하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까지도 폭력성을 보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황과 상황상 어머니가 최대한 피해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령, 가정 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현재 거주중인 집을 지키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치매 판정시 시설로 국가 지원을 받아 금전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따로 모실수 있다거나,
노인 지원으로 영구 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거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방법 등등요...)
더이상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아버지 폭력성이 점점 더 심해질듯하여 어머니에게 정말 큰일이 날것 같아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아쉽게도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갈등상황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자면
부친의 가정폭력이 오랜세월 계속 되어 왔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등의 법적인 절차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접근금지,퇴거명령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1.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직접 두번을 출석하여 신청하며 한달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는 재산분할 위자료 배상에 대하여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협의할 문제이며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2.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사유(폭력,폭언,외도 등)를 재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부친의 유책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응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모친께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의사무능력 상태임으로 인해 성년후견개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선임이 되기 전까지는 재판상 이혼 절차가 중지될 수도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 되는 바 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때는 적극재산(증식된 재산)과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귀하의 모친께서 혼인기간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 되는 바 재산분할의 비율은 50대50 정도라고 생각되나 정확한 비율은 재판과정에서 각자 주장입증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혼인기간 및 유책의 위중증,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대 2~3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나 이 역시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주장입증 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부친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모친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절차 외에 행정지원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모친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치매판정을 받게 될 경우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 절차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귀하의 문의사항에 충분한 답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혼등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힘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