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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제가 대신 글을 적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는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있는 못난 외동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급 경증 장애 복지카드를 소유한 1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4급 장애복지카드를 얻게 된 이유는 2016년도에 어머니가 이혼하기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정형외과에 동행을 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힘겹게 다리를 절뚝 거리시면서
벽을 짚고 이동은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움직이면서 넘어지기도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일단 거동은 가능하고 척추의 번호로 장애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거동을 못하십니다..
그 당시 저는 장애 4등급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척추장애와 소아마비가 겹치고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한번 받질못하셨습니다..
현재는 몸상태가 너무 많이 안좋아지셔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저 하나만 보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로또 중독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로또에 탕진하고
어머니 신용으로 대출을 받게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체 장애인인 어머니를 폭언과 폭행을 하고, 친할머니 마저 노인학대를 해서
신고로 인해 경찰관분들이 수시로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너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으며, 할머니께서는 치매 초기까지 앓고 계셔서
집안에 있는 것이 정말 숨쉬기도 힘든 생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었지만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경찰관분들의 협조를 통해 제가 할머니를 비밀리에 요양원으로 모시고
어머니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장애인 쉼터로 모셨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동안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현재는 이혼이 판결된 상황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는 공동사업을 했었는데 여러 금전적인 문제와 공동사업자와의 문제로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하루하루 숨을 쉬기 힘들정도로 힘든 삶을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가 구경해보지도 못한 큰 돈들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서
독촉에 시달리며 본인의 삶이 송두리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원에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무너진 삶을 꼭 되찾아 드리고싶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관할 법원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무료로 파산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해준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의 모친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면 파산면책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방문시 채무연체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기 바라며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여 모친의 재무상태 및 신용,채무연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분석상담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