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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그 일의 연장선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합의이혼할때 남편을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하여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제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임).
그리고 얼마지나지않아 남편이 재혼을 하였고,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라서 재혼을 한거고, 아이들이 엄마가 둘이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 당분간 (약10년간) 아이들을 보지마라고 일방통보해왔습니다.
혹여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혼녀와 본인 밑으로 아이들을 친양자입양을 통해 제 면접교섭권리를 박탈할수 있다고 전남편이 협박을 해왔으나, 다행히 가정법률상담소 및 법률구조공단의 일치된 상담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친권자 지정인은 아니지만, 친권이 상실된것은 아니기에 제 동의없이 친양자입양은 불가하다고 제가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제 번호를 차단하여, 강제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달 간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이 불발되었으며, 저는 면접교섭이 불발될때마다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제가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으며 이행을 할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남편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있을지도 모를 양육권 분쟁 시, 상대방이 제가 면접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할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증거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전부터 전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제가 보낸 내용증명 서류를 확인하고서는, 저에게 원하는게 무엇이냐며 40여차례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없고, 저의 유일한 권리인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원래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터무니 없는 답변 내용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재혼하여,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이유로, 또한 엄마가 애를 키우는게 당연하다며 저보고 아이들을 도로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양육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에, 아이양육을 주장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저에게 도로 떠넘기고싶으시면 아이들 양육에 걸맞는 주택이나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은 수십억 또는 백억대의 자산가이며 저는 원룸거주 중이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니가 도로 양육비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시어머니가 만일 저희 친정이나 특정장소에 아이들을 예고없이 놔두고 간다던가 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럴 경우 "양육자의 아동유기 및 방치"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이혼을 통해 양육자로 지정된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떠넘기는 어이없는 현실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전남편과 시댁에 대응할수 있는 해당법령을 문의드립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견 청취하도록 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한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방문시 이혼당시의 자료 - 협의이혼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부담조서, 조정 혹은 재판상 이혼시 조정조서나 판결문 일체-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