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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중이 공유지분1/2을 가지고 있는 임야(토지 전체 약 4만평)에 대해 또다른 공유자 부부(각 1/4, 총 1/2 지분)가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물분할을 원하고 불가능한 경우 대금분할 청구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야는 지번은 하나인대 가운데를 잘라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 1/2을 현물분할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둘다 맹지인대 원고측이 원하는 부분은 인접토지가 농지이고, 저희쪽은 인접토지가 녹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비용이 500~700만원 정도로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되고
원고측이 요구한 현물분할계획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종중의 동의하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이럴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액청구시 부담해야될 규모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소송장에 소가계산에는 총 533만원이 산출되어 표기되었습니다.)
현물분할 시 유리한 구역 확보가 가능하고, 일부 또는 전부 승소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비용부담에도 유리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민,형사상의 사건은 가사사건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안내가 가능한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로 이와 같은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길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자면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원고측 대리인과 합의하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협의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분할비용-등기,세금,법률대리인 혹은 법률보조인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관련 소장 및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동산업무 관련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이 향후 안전한 권리 보장과 세금관련 종합적인 절차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