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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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는 25살, 남동생의 나이는 22살입니다.
남동생은 현재 대학교 휴학 중이며 시험 준비 중이지만 실제로 하는 것도 없고 방에서 폰겜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 같이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저와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고 (뺨을 찌르거나 만지고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서 춤추거나 놀리고 이런 유아기적 행위 -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함.) 참다못해 뭐라고 하면 내로남불로 발악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남이 잘못해서 자신이 이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욕설, 고함을 지르고 패륜적인 발언과 함께 폭력을 행하거나 가까이 와서 키 차이로 내려다보며 팔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이러면서 고함지르고 폭언이나 폭행 등을 증거로 남기기엔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일어나곤 해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증거를 모으기도 힘듭니다.
남동생도 집을 나가고 싶다는 발언을 몇번 했고 그럴거면 그냥 나가라고 해도 돈 주면 나간다고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남동생을 강제로 혹은 법적으로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이나 그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의무 교육 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셨고 현재 대학교도 부모님 돈으로 다니고 있으며 남동생은 알바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기관은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답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이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위-위협,폭언 등-를 지속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를 통해 퇴거나 접근금지명령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지나지 않을뿐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양의 관점에서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 · 현물 제공 등)를 제공하는 책임이 부모와 자식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부나 친자 사이의 부양은 일반적인 친족간의 부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부양만으로는 안되고,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줄 정도의 의무를 집니다.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지게 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친족 사이에도 이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민법상 부양에 관한 부분으로 참고하기 바라며 가족간 갈등에 관하여는 심리상담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