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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한부모가정 혹은 기초수급자 지정등 경제적 약자인 경우 무료법률 상담 혹은 소송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귀하 이혼 당시의 서류-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협의서, 조정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시 조정조서 혹은 판결문- 및 귀하와 자녀에 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상세, 주민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지참하여 방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