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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별거중에 준적없고요 시댁에서는 남편한테 빨리새출발 하라고하고요
현재 20개월남아 있는데 이혼해주면 양육비준다고해요 다키워놓으면 데려갈거같고 또 양육비를 매달 줄사람도아니고요
일시불로 한꺼번에받고싶은데 양육비산정을 어떻게해야할지 좀알려주세요
남편은 간호사 병원다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정기금지급이 보통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금지급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