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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시작과 원인은 A로부터 발생합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 셋이서 마케팅 관련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본인은 A와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동사업자를 해지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A가 B를 섭외했다며 다시 사업을 해보자고 끈질긴 설득 끝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인과 A는 공동대표, B는 전무이사직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A에게 소상공인 대출은 사업자 명의로 대출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대출이 나오는 건지 물어봤었습니다.
대출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저희 셋이서 그 당시 마케팅으로 사무실도 없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게 돼서
자신감도 가득 차 있었고 사무실이라든지 정말 회사 같은 회사를 만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개인 명의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본인이 타인에게 대출을 받자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개인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건 본인 신용을 끔찍이 생각하는 A의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가 사업자 대출을 받자고 얘기를 꺼내서 공동사업자인 제가 기업은행에 동행하여 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각자 1천만 원씩 몫이 있는 거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빠르게 갚아나가자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 후로 사무실도 잡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수입이 없을 땐 대출금에서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거나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이 됐었습니다.
1천만 원씩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게 아닌 공통적으로 대출금이 사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후에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1. A는 자신의 가족인 친누나에게 본인과 B에게 상의도 없이 영업거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전에도 친누나에게 영업거리를 줘서 사무실 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2. 본인과 B는 사업을 같이 하기 전 금전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회사에서 일 얘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A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B에게는 저의 험담을 하고 본인에게는 B의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 본인 소개로 다른 회사의 동생들이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배우면서 수수료를 받아 가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A가 마치 다른 회사의 동생들이
우리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갑질 아닌 갑질과 업무 거리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여 동생들이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공동사업자 A와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지만 위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A에게 이러한 이유들로 더 이상 너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내자 저를 배신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리를 하면서 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을 셋이서 분할하여 1천만 원씩,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지원해 준 돈이 약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사업을 하면서 제가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면 그 친구는 저에게 내가 힘들어하면 자기도 힘이 빠져서 회사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으니
매출이 생기면 본인 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 하며 현금을 먼저 지원해 주고 자기는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줬던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했었고 금전적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이도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유지하려면 돈을 먼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저와 B에게 2개의 공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사업자대출 1천만원 및 저에게 먼저 가져가라고 했던 돈에 대한 공증1과 A가 사업자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할거기 때문에 마케팅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업체들의 광고 송출비용 공증2 입니다.
공정증서에 몇 월 며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적혀있는 금액들도 실제 저희가 돈을 갚기로한 날짜와 금액이 상이해서 언제든지 역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증2에 대한 채무는 실제로 저희가 A에게 지불해야할 개인 채무가 아닌대도 불구하고 본인과 B를 채무자로 만들어 놓은 공증입니다.
공증 작성 후 약속한 날짜에 매달 연체 없이 주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회사를 운영했을 때 공동으로 채무를 해결할 일이 생겨서 셋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A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길래 (대략 돈 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공증사무실에서 녹취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에 오류가 생겨 각자 잘못 이해를 했나 싶어서 제가 잘 못 이해를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친구의 말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며
공증문서는 변호사에게 있다며 약을 올리면서 자기 말대로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식으로도 협박을 했습니다.
또, B가 개인 사정상 돈을 제날짜에 주지 못하자 갑자기 저에게 약속했던 날짜를 앞당겨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 올리면서 수차례 협박을 했습니다.
A는 저희와 찢어지고 다른 광고 회사 친구(C)와 일을 했는데 제3자에게 본인에 대해 말을 지어내서 욕을 하고 결국 그 친구의 자리도 A가 뺏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C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들을 다 얘기해줘서 내용을 알게 되었고 A가 본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C가 말을 지어내는 거라며 해명을 하고 그쪽 회사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자기가 피해를 안 보려면 없는 말을 지어내면 된다는 녹취가 있고 제 욕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개인 사정으로 A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A는 본인에게 3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저라며 자기가 못 갚으면 본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3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허위사실이었고 회사 운영을 할 당시에 A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며 본인이 공동사업자라
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저에겐 피해 가는 게 없다며 기업은행에 동행하여 서류를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출처도 모르는 돈 19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공증을 쓰기 전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했던 매출로 지급을 받는 거니 지원을 받으면 N 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본인이 수차례 언급했었고
공동사업자인 A도 인정을 했었는데 2022년 1월 12일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를 했더니 이미 지급된 업체라고 발생하여 A에게 문자와 전화를 걸어 얘기를 꺼내니 욕을 하면서 본인과는 상관없는 돈이라며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방역 지원금 대상자에 본인이 같이 운영했던 시기가 해당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본인이 빠져있다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제는 안 볼 사이라고 대출도 본인이 받자고 해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방역지원금의 비교 기간 표를 첨부해서 메시지로 보냈더니 A는 며칠 뒤 저희 집에 강제집행과 통장 압류, 재산 명시를 집행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때는 A의 친누나의 남자친구를 동행하여 집행관과 같이 왔습니다.
전혀 연관도 없는 누나의 남자친구는 공증 2를 작성할 때도 보호자처럼 A와 동행하여 본인에게 건달이라도 불러서 합법적으로 일 처리를 해주냐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공증 날짜를 지키기 위해 월급을 주급으로 주는곳을 찾아서 닥치는대로 일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며 힘든 생활을 유지하다가
공증으로 역이용을 당하며 더이상 이 생활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제가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A가 약속했던 방역지원금을 저에게 지급하지 않아 제가 돈을 주지 않자 공증1과 개인채무가 아닌 공증2로 역이용을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제가 출처도 모르는 돈 1900만원까지 대략 2600만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공정증서에 서명을 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이 상황들이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꼭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가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민형사상의 사건은 가사사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안내가 가능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문해 보기 바라며 방문시 관련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서류를 지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