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회 : 142 등록일 : 2022-03-03
작성자 : gowl125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째이고 자녀까지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적지만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잘 몰라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 있고 결혼생활하면서 폭력성이 더 심해졌고 그 증거들은 다 모아뒀습니다. 시댁 생활하며 남편은 잦은 외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안마방과 룸싸롱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나오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이나 생활비 등은 받아본 적도 없으며 주겠단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 년차부터 저는 힘들어했고 대화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와 외면, 분노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죽고자할 때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살고자할 땐 벗어나고 싶었고 이혼하고 싶었으며 가정폭력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약하다는 생각에 선뜻 용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녀 통틀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중 하나와 유독 가깝게 지냈지만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오해하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란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이혼을 해주겠다던 사람이 모르쇠를 일관하며 얘기만 꺼내도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도망치듯 나왔지만 찾아오고 끌려가고 반복이었고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이혼을 준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고 일거수일투족 감시 당하기 때문에 상담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줄 형편도 되지 못 해 막막하고 힘듭니다. 연애 때부터 폭력성이 나오면 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라며 되려 화를 내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나마 용기낼 수 있는 것은 살고싶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을때 제 상황이 나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남편을 이 이유로 범죄자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맘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제 자녀가 그런 사람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고 앞서 말해듯 저는 형편이 되질 못하니 양육권도 양보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저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에 정해진 혼인파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대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중이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바라며 방문시 소송에 제출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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